2016년도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해외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해외취업성공장려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스펙을 초월하여 꿈․끼․열정만으로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장려금(인센티브)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취업활성화 도모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500명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후 승인 순(선착순)으로 지원

○ 지원금액

- ‘16년 취업자

구 분	지원금액	지원방식
지원금우대국가	400만원	(1차) 취업후 1개월 : 2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200만원 지급
그 외 국가	200만원	(1차) 취업후 1개월 : 1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 ‘15년 취업자는 ’15년 지원금기준 300만원 적용(1차:150만원, 2차:150만원)

- 취업애로청년층은 국가구분 없이 400만원 지급(1차: 200만원, 2차:200만원)

* 취업애로청년층 대상 [붙임1] 참조

○ 국가구분

- 지원금우대국가 :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 선진국분류 26개국을 제외한 국가

- 그 외 국가(선진국 분류국가, 26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홍콩

3. 지원절차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지원절차 】
	절 차			주 체		일 정		수행 내용
	①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구직자		연 중 (반드시 취업전)		○ 월드잡플러스 (www.worldjob.or.kr) ☞ 기존회원 가입 불필요
	⇩
	② 취업성공			구직자		연 중		○ 취업증빙서류 확보 및 1차 장려금 신청 준비
	⇩
	③ 1차 장려금 신청 (증빙서류 제출)			구직자		‘16.12.9.(18:00)까지		○ 업체에서 1개월 근무 ○ 비자사본 등 제출서류 월드잡플러스 업로드(압축파일)
	⇩
	④ 1차 장려금 지급 또는 반려			공 단		* 월 15일 및 말일 기준으로 승인 후 익월 입금		○ 증빙서류 검토후 장려금 지급 또는 지원요건 미 충족시 반려 ☞ ‘16년 지원은 예산범위내 선착순 마감
	⇩
	2차 장려금 신청 (증빙서류 제출)			구직자		* 취업기간 6개월 시점 기준 익월말일까지 신청		○ 동일업체에서 6개월 근무 ○ 재직증명서 및 동의서 월드잡플러스 업로드(압축파일)
	⇩
	2차 장려금 지급 또는 반려			공 단		* 월 15일 및 말일 기준으로 승인 후 익월 입금		○ 증빙서류 검토후 장려금 지급 또는 지원요건 미 충족시 반려 ☞ ‘16년 지원은 예산범위내 선착순 마감

Ⅱ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아래 ①～④에 해당하는 자로서 취업인정 기준을 만족하는 자

① 만34세 이하(‘81. 1. 2이후 출생자)인 자

※ 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취업연수(K-Move 스쿨 등),   해외인턴사업을 수료 후 취업한 경우 만39세 이하 포함 가능

② 신청자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8분위(월6,071,090원)* 이하인 자

- 신청자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월371,550원** 이하인 자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통계청 “월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중 8분위 경계값 준용[붙임3 참조]

** 건강보험공단 직장 건강보험료율(‘16년기준 6.12%)을 곱한 금액이며, 지역가입자에도 준용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실 부담비율(1/2)이 3.06%이므로 납부금을 2배하여 합산)

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자

④ 2015.10.8 이후 해외취업한 자

- 동일업체에서 단순 근로기간 연장으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해외취업일자는 최초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을 적용

- ‘15.5.2∼’15.6.1 해외취업자 중 2차 장려금 지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6.1.31까지 2차 지원금 신청 가능

2. 지원제외 대상 및 환수조치

○ 제외대상

①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취업애로청년층 해외취업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② 1차, 2차 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③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불가로 판단되는 경우

- 글로벌일자리지원국 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심의위원회
- 위 원 장 : 글로벌일자리지원국장 - 심의위원 : 국제인력본부내 팀장․차장, 외부 유관기관 인사 등(4~6명) - 심의내용 : 지원대상자 결정 등 장려금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간 사 : 해외취업 장려금사업 담당자

○ 환수조치

- 상기 ①∼③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고,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Ⅲ		취업인정기준

○ 취업비자 :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한 비자

- 국가별 취업비자 인정기준 [붙임4] 참고

- 관광, 학업 등 취업활동이 불가한 비자는 불인정

- 현지 재외공관 확인을 통해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일 경우 지급

- 단, 취업비자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어 관행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출입국 비자가 주어지는 국가의 경우 취업비자로 예외적 인정

예) 중동의 경우, 취업 후 바로 취업비자 발급이 어려워 관행적으로 해당국에 체류 가능한 ‘멀티비자’가 발급

- 워킹홀리데이비자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을 통해 취업한 자만 인정

* 해외취업알선사업,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등), 해외인턴사업 등

○ 취업직종 : 단순노무직종 제외

	제외 직종(단순노무직종)
청소(환경미화)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 육아도우미), 음식서비스종사자(주방보조, 음식서빙 등), 숙박시설종사자(호텔, 모텔, 오락시설 등에서 청소 및 하우스키핑 등) 등 기타 단순노무종사자로 판단되는 업종

※ 근로계약서에 취업직종이 없는 경우 직종설명서(사업주작성) 추가 제출

○ 임금수준 : 연봉 1,500만원 이상(근로계약일 환율 적용)

○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

- 공단사업을 통한 워킹홀리데이비자 취업자 중 한 직장에서 1년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호주 등), 타 업체와 추가 계약하여  1년 계약기간이 되어야 함.

○ 취업대상 업체

-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현지법인, 한상 등

※ 근무지는 외국이어야 하고, 외국계기업으로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 제외

Ⅳ		사업일정 및 제출서류

□ 사업일정

○ 신청방법 : ‘월드잡플러스 로그인-마이페이지-장려금지원신청’ 메뉴에서 제출서류를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사업마감기한: 2016.12.9.(금), 18:00까지(* 단,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기간

- 1차 장려금은 1개월 근무 후부터 사업마감기한까지 신청

- 2차 장려금 신청은 동일업체에서 연속하여 6개월 근무 후부터 근무 6개월 시점 기준 익월 말일까지 신청

※ 예시 : A취업자 6개월 시점(1.1~6.30) ⇒ 익월 말일(7.31)까지 신청

B취업자 6개월 시점(1.2~7.1) ⇒ 익월 말일(8.31)까지 신청

○ 지급일자 : 매월 15일 및 말일 기준으로 신청서 취합․승인 후 익월 15일 및 말일 이내 입금

※ 예시 : ‘16.1.1~1.15 신청자의 경우, 입금일은 2.15일

‘16.1.16~1.31 신청자의 경우, 입금일은 2.29일

□ 제출서류

1차장려금	2차장려금
(1) 취업비자 (2) 근로계약서 (3) 재직증명서(1개월) (4) 본인통장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6)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7)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부모및배우자)	(1) 재직증명서(6개월) (2)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 취업애로청년층의 경우 해당 신청서류를 추가 제출 (붙임 1참조)

- 제출서류에는 지원대상요건 및 취업인정기준이 명시되어야 함

(제출서류 준비 및 작성시 유의사항 참조)

장려금 제출서류 준비 및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취업비자

② 근로계약서

▪기업현황(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근로계약기간, 취업직종, 임금수준, 근로시간, 업무내용, 주요 복리후생(사회보험, 숙식제공 등), 근로계약체결일, 사용자․근로자 서명,  등

* 근로계약서 상 연봉이 1,500만원 미만이나, 실수령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분의 임금수령명세서를 제출

③ 재직증명서

▪기업명, 담당업무, 근무시작일, 재직기간, 서류발급일자, 발급 확인자 성명(서명) 및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재

※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공단EPS센터 확인, K-Move센터 확인을 받아서 제출

※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는 국/영문 서류가 아닌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

* K-Move센터 및 공단EPS센터 소재국가는 확정 후 별도 안내 공지

④ 본인 은행(국내) 통장사본

- 입금 가능한 계좌의 통장사본 제출(인터넷 통장표지 출력본 제출가능)

* 적금통장 등 송금 불가능한 통장 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불가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가능한 가족 통장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 부 또는 모의 이혼·사망 등으로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모두 받을 수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중 부양자기준)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는 취업전월 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

⑥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용)

- 건강보험료 및 출입국 조회용

⑦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부모․배우자용)

- 건강보험료 및 출입국 조회용

- 부, 모 및 배우자에게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부모․배우자 용)’를 날인 또는 서명받아 제출

* 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부모․배우자용)’는 생략 가능

※ 취업애로청년층의 경우 해당 신청서류를 추가 제출(붙임 1참조)

Ⅴ		유의사항

○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지원마감 기준은 1차 또는 2차 장려금 신청 후 승인순(선착순)으로 결정

※ 월드잡 내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재착오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해 연락이 불가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

○ 1․2차 장려금 신청서(증빙서류 포함)를 정해진 기한 내에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려금 지급 취소 가능

▴ 1, 2차 서류마감기한 : 2016.12.9 (18:00까지),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1차 장려금 신청 : 취업기간 1개월 경과 후

- 2차 장려금 신청 : 취업기간 6개월 경과시점 기준 익월 말일까지

○ 장려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절차는 홈페이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로그인-마이페이지-장려금지원신청’ 메뉴

붙임 1		취업애로청년층 지원대상 및 확인서류

지원대상자	확인(제출)서류	발급기관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③차차 상위계층 가구구성원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0%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인 가구구성원들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용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주민센터
④국가 유공자 가구구성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	지방보훈청
⑤장애인복지법으로 적용받는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주민센터
⑥여성가장 * 배우자가 없는(사별 또는 이혼) 여성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자 또는 미혼여성으로서 동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자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 동거 가족의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 해당기관
⑦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국적취득사실 기재)	주민센터

<참고> 차차 상위계층 가구단위별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0%)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16년 기준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기준 중위소득 60%	974,899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4,097,208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가구: 7,641,095원)

* 관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6호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붙임 2		사업추진절차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지원절차 】
	절 차			주 체		일 정		수행 내용
	①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구직자		연 중 (반드시 취업전)		○ 월드잡플러스 (www.worldjob.or.kr) ☞ 기존회원 가입 불필요
	⇩
	② 취업성공			구직자		연 중		○ 취업증빙서류 확보 및 1차 장려금 신청 준비
	⇩
	③ 1차 장려금 신청 (증빙서류 제출)			구직자		‘16.12.9.(18:00)까지		○ 업체에서 1개월 근무 ○ 비자사본 등 제출서류 월드잡플러스 업로드(압축파일)
	⇩
	④ 1차 장려금 지급 또는 반려			공 단		* 월 15일 및 말일 기준으로 승인 후 익월 입금		○ 증빙서류 검토후 장려금 지급 또는 지원요건 미 충족시 반려 ☞ ‘16년 지원은 예산범위내 선착순 마감
	⇩
	2차 장려금 신청 (증빙서류 제출)			구직자		* 취업기간 6개월 시점 기준 익월말일까지 신청		○ 동일업체에서 6개월 근무 ○ 재직증명서 및 동의서 월드잡플러스 업로드(압축파일)
	⇩
	2차 장려금 지급 또는 반려			공 단		* 월 15일 및 말일 기준으로 승인 후 익월 입금		○ 증빙서류 검토후 장려금 지급 또는 지원요건 미 충족시 반려 ☞ ‘16년 지원은 예산범위내 선착순 마감

붙임 3		지원대상자 소득 인정기준 (통계청 참조)

□ 지원대상자 기준 : 8분위소득 이하인자

○ 소득은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8분위 경계값(월6,071,090원)을 준용

※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15년 3/4분기 기준)

지표별	전국(A) (2인이상비농가)	도시 (2인이상비농가)	도시근로자 (2인이상비농가)	비고 (A*12=연봉)
p10(원)(1분위)	1,550,000	1,559,200	2,104,388	18,600,000
p20(원)(2분위)	2,320,090	2,350,000	2,830,000	27,841,080
p30(원)(3분위)	2,965,781	2,978,920	3,363,802	35,589,372
p40(원)(4분위)	3,465,471	3,479,369	3,886,539	41,585,652
p50(원)(5분위)	4,008,749	4,017,013	4,407,531	48,104,988
p60(원)(6분위)	4,578,217	4,597,647	5,002,415	54,938,604
p70(원)(7분위)	5,265,929	5,303,355	5,582,351	63,191,148
p80(원)(8분위)	6,071,090	6,090,000	6,526,160	72,853,080
p90(원)(9분위)	7,482,519	7,500,992	7,957,608	89,790,228

* (10분위별 소득)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다음, 최하위 가구부터 최상위 가구까지 10구간으로 등분하여 각 구간별 소득을 평균한 금액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쪽의 구간이 1분위 이고 가장 높은 쪽의 구간이 10분위 임.

붙임 4		취업비자 인정기준

순번	국가	취업비자 인정기준
1	일본	- 취업비자 : 기술·인문지식·국제사무, 기능
2	캐나다	- 취업비자 : Work Permit, 한-캐FTA - 인턴비자 : Post-graduation Work Permit
3	호주	- 취업비자 : 457고용비자, OT비자
4	싱가포르	- 취업비자 : EP(전문인력비자), S pass, WP(work permit)
5	중국	- 취업비자 : Z비자, (홍콩 : EMPLOYMENT비자)
6	미국	- 취업비자 : H-1B, H-1C, H-2B 등 - 인턴비자 : OPT, J-1
7	뉴질랜드	- 취업비자 : Work Visa
8	필리핀	- 취업비자 : 9G비자, 47(a)(2)비자
9	인도네시아	- 취업비자 : 312, D-10
10	베트남	- 취업비자 : LD
11	말레이시아	취업비자 : Employment Pass 단기취업방문비자
12	아랍에미리트	취업비자 : Employment Visa
13	독일	취업비자 : Residence For Employment, EU Blue Card

※ 상기 국가 외 취업국가는 해당국 취업비자로 1년이상의 근로가 가능한 비자 인정

[서식 1]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본인용)

해외취업장려금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본인의 출입국 기록 및 건강보험자격사항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정보를 관할기관에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할 정보 및 목적

조회정보	목 적
출입국 기록	해외근무 사실 확인
건강보험자격, 건강보험료 납부액	소득분위 확인

□ 조회동의 효력기간 : 2017년 말까지

2016.     .     .

주민등록번호:

이  름 :               (서명)

[서식 2]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부모 ․ 배우자용)

본인은 해외취업장려금 신청자        의 장려금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본인의 건강보험자격사항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정보를 관할 기관에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할 정보 : 해당자의 건강보험자격사항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 조회 목적 : 소득분위 확인

□ 조회동의 효력기간 : 2017년 말까지

성 명	신청자와의 관계 (부/모/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서 명

2016.     .     .